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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변호사 이민법 칼럼]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인구조사 용지에 시민권 보유...

[박동규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끝은 합법이민의 축소다

들어가는 말: 이민자의 관점과 작은자의 관점에서 2017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권의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였다.  취임 선서문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  지지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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